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공영제 등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선거공영제는 현재 수천억원에 이르는 대통령선거 비용을 절약하고 선거운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선거공영제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경우 후보등록 신청 전까지 사임하면 되지만 단체장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때 선거 180일 전에 사임하도록 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3조 3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