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 기준에 너무 치중하는 바람에 ‘무늬만 벤처’ ‘허약한 벤처’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다.”
27일 정부와 민주당의 벤처기업 관련 당정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벤처 비리에 대한 정부의 자성론이 제기됐다.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성한 보고자료는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지표가 없어 13개 평가기관 간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도 있다”며 제도적 문제점을 인정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벤처 비리는 관련자들의 주가조작, 대출금 유용 등 도덕적 해이에 따른 개인적 비행이 주된 요인”이라며 “제도가 치밀하지 못해 이들이 제도를 악용한 점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는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친 부도덕한 기업주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정부가 벤처기업들을 직접 지원해왔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의 비리 소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