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자민련 두 야당이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뜻을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정년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 처리강행 재확인= 교원정년 연장안의 본회의 처리 문제에 대해 회기내 처리 라는 신축적 태도를 보여온 한나라당의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26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29일 처리강행 으로 다시 돌아섰다.
이 총무는 휴일인 25일 한나라당 기자실을 찾아 "당론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여당이 법사위에서 물리적으로 상정을 저지할 경우 29일 본회의가 안되는 것 아니냐. 29일 처리를 못해도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당 안팎에서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의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자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과 김만제(金滿堤) 정책위 의장은 26일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만제 의장은 "2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김기배 총장은 "절대 후퇴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결과를 전하면서 "29일 본회의 처리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28일 법사위에서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의결을 저지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차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퇴로를 열어뒀다.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29일 러시아와 핀란드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나 당의 입장이 최종 정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당직자들의 이러한 오락가락하는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신축적인 입장을 바꿔 다시 29일 표결방침을 밝히자 "실력저지를 해달라는 주문이냐"며 당직자들의 발언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 당직자는 "결국 몸싸움을 벌여달라는 뜻인 것 같다"며 "물리적으로 막지 않으면 않는 대로, 막으면 막는 대로 같이 욕먹자는 의도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물리적 저지에 대해선 아직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다만 이날 상임고문단 조찬과 이어진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이상수(李相洙)총무의 국회 운영 전략과 관련, 더욱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은 과거 여소야대 시절에도 쟁점법안 등은 여야간 합의에 의해 상정 처리된 관행을 지적하고 이 총무가 이러한 관행을 더욱 부각시켜 야당의 일방적 운영에 제동을 걸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야당이 29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려 할 경우 우선 전원위원회 소집을 통해 처리를 지연시키고, 이 저지선이 뚫릴 경우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에게 여야 합의에 의한 안건 상정 관행을 들어 이 의장의 협력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끝내 야당이 표결처리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너무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과 "필요할 때는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논란을 빚고 있다.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