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국내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마련한 2조원 미만의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훨씬 많은 4조7000억원 정도를 재정에서 투입하고 한시적 조세감면 수단도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자부는 22일 내놓은 ‘테러사태 이후 미국 경기부양대책 동향 및 정책 시사점’이란 정책자료에서 “미국이 단기간에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인 1000억달러를 투입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제한적 경기부양’ 기조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동원 규모를 GDP의 1%(4조7000억원) 수준으로 늘리고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소비실적에 따라 일부 세금을 즉시 되돌려주는 ‘소비자 환급제도’를 도입하거나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감가상각 확대 등 한시적 조세감면제도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수출기업에 대한 총액대출한도와 수출보험기금을 확대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결론을 빨리 내는 등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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