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영진(金泳鎭) 농어민특위위원장은 15일 남쿠릴열도 수역에서의 제3국 꽁치조업 금지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일-러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당정회의에서 이를 부인한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당정회의에서 당측이 일-러 간 꽁치조업 협상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해양수산부의 대책을 물을 때마다 외교부는 ‘그런 일이 없다’고만 답변했으나 이번에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상룡(崔相龍) 주일대사가 일-러 간 협상 사실을 (본부에) 사전 보고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일-러 간 차관급 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측이 조치를 취할 여지가 있었다”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은 “일-러가 총론에 합의했더라도 각론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정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입장을 관철시키려 하는 것이 외교적 관행”이라며 “일-러 간의 움직임은 이미 정부도 알고 있었고 10여차례나 대책회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며 “사실관계를 똑바로 알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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