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10년째를 맞은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하자보수 사례와 법원의 승소판결 등에 대한 기사가 15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되자 해당 주민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신도시의 전체 아파트가 ‘부실덩어리’로 취급돼 집값 하락 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일부 주민들의 우려 섞인 ‘항의성’ 전화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쏟아졌다. 이 지역 입주자대표회의 간부들은 15일 향후 대책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입주자들은 “차라리 잘됐다. 차제에 문제를 제대로 드러내 근원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하자 내용을 동아일보에 적극 제보해 왔다.
하자보수 소송이 실제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주거공간이 ‘업그레이드’되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의견이다. 주민들이 하자보수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여론을 환기하고, 하자기간이 지났더라도 법률적 투쟁 등을 통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하자보수 소송에 승소한 분당신도시 모 아파트의 한 주민은 “문제점을 감추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찾아내 이슈화함으로써 보상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일산신도시의 한 주민(46)도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최근 법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추세여서 적극적인 공론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 김미영 사무국장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이 하자 감추기에 급급했으나 ‘러브호텔’ 파문 등이 실제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며 “아파트 소비자 보호 운동 차원에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