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빠진 간부회의
한나라당은 27일 평양 ‘8·15 민족통일대축전’ 파문과 관련한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를 소집했으나 민주당측은 불참했다.
그러나 뜻밖에 통외통위 소속의 유일한 자민련 의원인 김종호(金宗鎬) 총재대행이 회의에 참석해 의결정족수(23명 중 12명)를 넘겼다.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의결정족수를 넘기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으나, 김종호 의원이 일찌감치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내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김종호총재대행 참석에 희색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 의원은 “이제야 자민련이 정당답게 하는 것 같다”고 반겼다.
이에 박명환(朴明煥) 위원장은 바로 개회를 선언한 뒤 “방북단 일부 인사들이 방북승인 조건까지 무시하고 북의 통일논리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
정부가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 쉽게 방북을 승인한 게 문제이므로 통일부장관을 불러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발언 요지.
▽유흥수(柳興洙) 의원〓여당의 불참은 국정을 포기한 것이며, 국회와 국민을 경시하는 자세다.
▽박관용(朴寬用) 의원〓방북 신청자 397명 중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53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23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자가 5명이나 되는데도 3명만 빼고 방북을 허가했다. 위원회 결의로 통일부에 (신원조회) 자료를 요구해야 한다.
◇"정책실패 사법책임 물어야"
▽김용갑(金容甲) 의원〓임 장관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사분오열되고 있으며 건국 이래 최악의 국론분열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보다 더 큰 피해가 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의한 피해다. 임 장관에 대해서는 정책실패에 대한 사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한 반국가행위 등 장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편 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김종호 의원의 (국회 통외통위) 참석을 임 장관 사퇴와 현 정권의 대북정책 재조정을 놓고 ‘한-자 동맹’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본다”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더 이상 임 장관 해임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김 대통령의 임 장관 끌어안기는 ‘오기정치’의 한계를 넘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2與공조로 해임안 부결"
그러나 민주당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포용정책의 성과를 훼손하고 국정 발목잡기를 위해 정치공세 차원에서 임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만큼 2여 공조를 통해 부결시킨다는 것이 당의 기본적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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