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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정책 조정회의 돌연 취소

입력 | 2001-08-17 18:20:0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조치 등을 협의하기 위해 17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정책 조정회의가 회의 개최 직전 갑자기 취소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오후 2시경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관련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기로 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2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부처간 경제정책 조율 등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모임인 이 회의를 개최 직전에 취소한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정부는 당초 이날 회의에서 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중 경제분야 후속조치와 심각한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박병원(朴炳元)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김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담긴 봉급생활자 세금 부담 경감, 200만개 일자리 창출, 국민임대주택 10만가구 추가건설 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해 회의를 늦추었다”고 해명했다.

박 국장은 또 “경축사에서 나온 내용이 아직 실무부처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알맹이 없이 회의만 하기보다는 좀더 내용을 다듬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 연기한 것일 뿐 별다른 의미는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김 대통령의 경축사 중 재원마련 및 택지확보 등의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비판을 받은 국민임대주택 추가건설방침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재경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5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경제수석 및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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