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정부가 모여 ‘정파를 떠나 경제를 살리자’고 합의했던 1차 여야정 정책포럼이 끝난 지 81일 만에 ‘2차 포럼’격인 여야 경제정책협의회가 열렸지만 1차에서 합의됐던 과제 가운데 상당수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결국 10일 열린 협의회에서 미결과제를 ‘다시 서둘러 추진하자’고 합의해야만 했다.
1차 여야정 정책포럼(5월 20일)후속조치현황
추진과제
추진실적
워크아웃 법정관리 화의기업 실태조사
1544개 대상기업조사 9월 말까지 마무리 예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 추진
국회 재경위 및 법사위 수정 통과
도산3법 통합 조속 추진
재정경제부, 법무부와 협의 중
분기배당제 등 증권거래법 개정
기업부담 고려 국회상정 불발
주택과세체계개편 등 지방경제 활성화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돼 부분적으로 통과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추진
10일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조속 제정키로 합의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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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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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3법 제·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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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투입은행 조기민영화 추진
민영화된 은행 없음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정부 5월 말 1차 기업규제완화조치 발표
1차 포럼의 합의과제 가운데 상당수는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고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금융 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이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국회를 통과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법안의 제정과 개정은 국회 난항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사금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던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회 재경위에서 위헌론이 제기되며 한 차례 무산됐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화의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등 도산3법 통합작업은 재정경제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화의제도를 없앤다는 데 의견을 모았을 뿐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주택과세체계 개편문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돼 부분적으로 통과된 것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기업규제완화조치를 취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
노대래(盧大來) 재경부 정책조정과장은 “행정부는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정국이 경색돼 제때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협의회 합의로 법안들의 처리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