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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le&Politics]국정조사 할까…말까…與 저울질 분주

입력 | 2001-06-28 18:57:00


“국정조사는 수용하지 않는 것이 당론이다.”(전용학·田溶鶴대변인)

“나는 개인적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김중권·金重權대표)

28일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요구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 관련 국정조사 수용여부를 놓고 보인 두 가지 반응이다.

공식적으로는 ‘수용 불가’라는 방침을 정했지만 여기저기서 “손해볼 것 없다”는 수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조사 수용론의 근거는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한나라당이 거꾸로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국세청에 의해 고발당한 언론사 사주들이 증언대에 서야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수세에 몰릴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다.

또 언론사주들을 불러 고발내용을 공개할 경우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속셈도 작용하고 있다.

김 대표가 “언론사주들이 나와야 할텐데 한나라당이 곤란하지 않겠느냐”며 “증인을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대해 신축적, 전향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한나라당에 대한 카드로 활용할 뜻을 내비쳤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정략과 원칙사이에서 오락가락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