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은행의 신속인수대상 회사채의 보증을 맡은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신보에 대해 ‘가공자본(架空資本)을 통한 편법 뻥튀기 증자’를 했다고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4월 6일 산업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7000억원을 대출케 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를 신보에 출연했으나, 신보는 출연받은 7000억원을 다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무이자로 12년간 대출했다는 것.
그는 또 산업은행 등에 보낸 자료를 근거로 “향후 부실 발생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만기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재경부가 이를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외형적으로는 신보의 자본금이 증가했으나 실제로는 출연받은 자금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편법 뻥튀기 증자’가 됐다”며 “사실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간기업의 편법 증자를 막아온 정부가 편법 증자를 감행한 것은 신보의 부실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98∼2000년 3년간 누적적자가 3조1725억원이나 돼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에 의해 발생될 보증부담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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