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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연대파업 재발 막으려면

입력 | 2001-06-14 18:49:00


업종이 다르고 기업환경이 상이한 노조들이 상급단체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파업에 들어가는 연대파업은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것이다.

항공사, 병원, 화학공장이 같은 날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는 행태가 연례적으로 반복돼 이것이 미국 CNN 등을 타고 세계 만방에 퍼져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광고하는 효과를 낸다. 연대파업은 사회의 주요 기능을 한꺼번에 마비시키고 나라경제 전체에도 주름살을 지운다.

민노총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파업중인 사업장들은 노사 자율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밝혔는데 매우 중요한 말을 했다고 본다.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은 노사 자율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상급단체가 연대파업 지시를 내리면 산하 노조들은 선명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결국 대화와 타협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던 대한항공을 보면 이틀간의 파업으로 300억원 가량(회사측 추정)의 손실이 났고 국제적 신인도의 추락과 승객 불편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그러나 타결된 합의 내용을 보면 꼭 연대파업 참여라는 수단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노동운동 단체가 전투적인 투쟁을 통해 일시적으로 입지를 강화할지는 몰라도 어떠한 운동도 민심을 잃으면 성공할 수 없다. 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이 파업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데 앞장섰다’고 비난했다. 언론보도가 이번 파업에 우호적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여론도 나빴다는 사실을 민노총은 알아야 할 것이다.

연대파업이라는 방법도 그렇고 가뭄과 경제난이 심한 시기를 선택한 것도 잘못된 것이었다. 민노총도 합법성을 인정받은 지 2년이 됐으니 법외단체로 있던 때와는 달리 사회적 책임이 무거워졌다.

연대파업에 동참한 사업장이 120여개에 이르렀던 것은 사용자의 노사관계 관리능력이 떨어지고 근로자들의 불만이 누적된 사업장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기업들은 파업이 터져야 비로소 소방관처럼 달려들거나 정부가 나서 해결해줄 것을 기대할 뿐 평소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이나 투자를 게을리 한다는 비판을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 파업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면 노사정(勞使政)의 공동 노력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연대파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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