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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통합재정 범위 지방재정까지 확대

입력 | 2001-06-03 17:22:00


정부는 통합재정의 범위를 지방재정으로까지 넓혀 2003년부터 공표하기로 했다. 지금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42개 공공기금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을 작성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까지 248개 지방자치단체와 16개 지방교육청의 통합재정을 시범적으로 작성할 방침" 이라고 3일 밝혔다. 또 2003년 예산부터는 지방재정까지 포함한 국가 전체의 통합재정 통계를 내놓을 계획이다.

미국과 영국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지방재정을 통합재정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재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배철호(裵哲浩)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은 "앞으로 지방재정을 통합재정에 넣으면 나라 전체의 재정활동이 얼마나 건전하게 이뤄졌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