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최고위원 정부개혁 비판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최고위원은 25일 정부의 개혁이 과학적 분석과 전략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세종대 경영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개혁이 필요하지만 젊다고 해서,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과학적인 분석과 전략이 동원되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약분업을 대표적 사례로 꼽으면서 "6년 전에 합의됐으나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고 치밀한 전략이 없어 지금 시련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새만금간척사업 등은 1조원 이상 돈을 쏟아부었지만 2년간이나 방치돼 있다"며 "정부는 전광석화 같은 국가경영이 필요한데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우차 노조 폭력진압 사태에 대해서는 "우리 경찰은 더이상 식민지 경찰이 아니고 과거처럼 독재정권을 위해 역할을 하지도 않는 만큼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한 우리의 아들들 전체를 폭력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을 겨냥, "어떤 정당은 대우차 사태를 선동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하고 "야당은 진정으로 노동자와 경제를 걱정한다면 무엇이 사는 길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