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사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먹는 약의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신속한 치료가 요구되는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외래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과목별로 매년 주사제 사용 감축목표를 세워 현재 57%에 이르는 주사제 사용률을 2004년까지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인 17%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주사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병원은 총 진료비의 5%내에서 진료비를 삭감하고 반대로 주사제 사용을 억제한 병원에는 진료비를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과 자민련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전체 주사제의 15%를 차지하는 일반주사제를 의약분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당은 주사제 오남용 방지대책도 논의를 거쳐 다음달 처리될 약사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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