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기금 폐지…여야 9개기금 통폐합키로

여야는 9일 재정관련법안 9인 소위를 열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 성격의 도로교통안전기금과 국제교류기금, 우체국보호기금 등 9개 기금을 통폐합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강현욱(姜賢旭), 한나라당 신영국(申榮國)의원 등 소위 위원들은 이같은 방향으로 기금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체 재원조달 비중이 높은 법률구조기금의 폐지 여부는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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