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까지 연근해 어선의 4분의 1을 줄이는 등 수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 항만개발과 현대화를 위해서는 2011년까지 36조원이 투입된다.
노무현(盧武鉉)해양수산부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01년 업무계획’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장관은 우선 96년 설립된 국가항만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해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선박 수용규모를 현재 589선석(船席)에서 2011년까지 922선석으로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당초 26조원 규모로 설정된 투자규모를 40% 이상(10조4000억원) 증액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해양부는 또 해운업계가 지난해 외항해운수입으로 111억달러나 벌어들였으나 선박금융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자금조달에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 선박투자 전용펀드제도를 도입해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또 올 상반기 한중어업협정을 발효시키되 저인망어선 어장의 축소와 함께 예상되는 어민실업자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3월에 인천공항이 개항되고 올해 경의선이 복원되면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형성돼 한국은 동북아의 물류중심이 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도 동북아 물류중심시대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21세기는 그 결과를 상상할 수 없는 해양중심시대로 갈 것”이라고 전제, “제2의 장보고시대를 맞아 해양민족의 전통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해상기지 및 해상도시 건설, 조력발전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또 올 상반기 한중어업협정을 발효시키되 저인망어선 어장의 축소와 함께 예상되는 어민실업자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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