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일 "정부가 연월차·생리휴가 축소를 비롯한 노동법 개악과 구조조정을 강행한다면 정권퇴진투쟁을 불사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 위원장 등 신임 집행부는 이날 오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제약하는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되면 경고파업에 돌입하고 본회의에 제출되면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건의 후퇴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과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삭제, 복수노조 교섭창구 자율화, 대우부실경영의 책임자인 김우중(金宇中) 전회장 구속 및 재산 환수 등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노동법 개정 움직임과 대우자동차·공공부문·제2금융권의 구조조정에 강력히 맞서기 위해 관련 조직을 `노동법 개악저지와 주40시간 완전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본부'체제로 전환했으며 오는 9일 금감원 앞에서 사무금융연맹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 아래 연월차·생리휴가 축소, 초과근로 할증율 인하, 변형근로제 확대와 같이 노동조건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법 개악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과 복수노조 허용조항을 동시에 유보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노동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단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것인가
▲실질적 논의 구조로 판단하지 않아 복귀할 수 없다. 그대신 정당 및 관계부처와 직접적인 대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자와의 대화의 틀을 노사정으로 제한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노총과의 연대는 계속 유지되는가
▲한국노총과는 이미 지난해 공공부문 구조조정 및 근로기준법 개악 공동투쟁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앞으로도 사안별로 연대할 것이다.
-단위노조에서는 비정규직 완전철폐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를 요구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내용인가
▲아니다. 단위노조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대처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법개정 투쟁을 벌이고 비정규직 사업장의 조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각계 인사로 구성된 '대우자동차 국민기업 추진위'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추진위 결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추진위의 활동이 대우자동차의 정상화와 동시에 구조조정으로 연결된다면 반대할 계획이다. 이는 대우자동차를 정상화하면서 인력감축이 병행돼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최건일/동아닷컴기자 gaegoo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