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기업의 ‘문어발 확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국가적 신규사업의 경우에만 자회사 신설을 허용키로 한 것.
또 공기업의 42개 자회사를 민영화, 통폐합, 청산 등의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다음달 중 확정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공공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공공성이 약화된 공기업 자회사는 민영화하고 모기업 품에 안겨 살아가는 ‘캥거루’식 자회사는 모기업에 통합한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 자회사는 청산한다.
또 우수한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뽑기 위해 인력자원 풀(pool)제와 사장후보평가위원회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예산처 박인철(朴寅哲)재정개혁단장은 “개혁 추진이 미흡한 정부 부처와 공기업은 내년 예산을 줄이는 등 제재를 가해 개혁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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