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작년말까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238개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 및 대주주 2432명으로부터 6700억원의 재산을 가압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금융기관에 투입된 협의의 1차 공적자금 64조원(공공자금 제외)의 자금회수율은 17.5%로 집계됐다.
예금보험공사는 10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별 부실 관련자 수 및 재산 가압류액은 △은행(5개) 40명(82억원) △증권(2개) 16명(32억원) △보험(5개) 37명(417억원) △종금(22개) 188명(1069억원) △금고(51개) 407명(2870억원) △신협(153개) 1744명(2230억원) 등이다.
예보는 또 2432명의 부실 관련자를 상대로 5000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라고 해당 금융기관 파산관재인 등에게 통보했다.
예보는 협의의 1차 공적자금 64조4444억원중 작년말 현재 △파산재단의 배당금 5조7362억원 △부실 금융기관 인수자산 매각 2조798억원 △출자금 2조3819억원 △대출금 1조971억원 △출연금 4억원 등 모두 11조2954억원을 회수했다.
예보측은 “3월까지 예보 직원을 기존 파산재단의 관재인으로 선임, 파산절차를 조속히 끝내 공적자금을 조기 회수하겠다”며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추가 자구노력 부과와 경영진 문책, 합병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hkwon@donga.com
부실 금융기관 관계자 재산가압류 현황
-
금융기관수(개)
인원(명)
가압류액(억원)
은행
5
40
82
증권
2
16
32
보험
5
37
417
종금
22
188
1,069
신용금고
51
407
2,870
신용협동조합
153
1,744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