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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심의]건교위, 민원성 예산 2조원 증액 물의

입력 | 2000-11-29 18:57:00


국회 건설교통위가 정부소관 새해 예산안(14조2267억원)을 심사하면서 무려 2조2664억원을 증액해 논란을 빚고 있다.

건교위는 28일 예산심사소위에서 건교위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건교부 산하 소관 예산 2조1082억원과 철도청 소관예산 1582억원 등을 증액했다.

특히 건교위가 증액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 1조5603억원 중에는 소속 여야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사업이 상당수여서 민원해결을 위해 예산을 늘렸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김영일(金榮馹)건교위원장은 예산증액에 대한 논란이 일자 29일 “한푼이라도 깎는 것이 국회의 도리로, 전무후무하게 2조원 이상이 증액됐지만 고심을 이해하고 상임위 통과 예산이 반드시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소속 의원들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건교위는 지난해에도 상임위 예산심의때 7088억원의 예산을 증액시켰다가 예결위에서 이 중 1000억원이 반영된바 있다.

산업자원위도 수출보험기금 1000억원 등 총 3876억원을, 교육위는 소위에서 시 도 지방채 국고상환예산 3678억원 등 4392억원을, 문화관광위는 소위에서 주일문화원 신청사 건립비 100억원 등 365억원을 각각 증액키로 잠정 결정했다.

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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