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교 교사 5명 가운데 4명이 현행 중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김학준·金學俊인천대총장)는 5월 전국 사립 중고교 교원 940명과 법인 관계자 120명을 대상으로 ‘사학 운영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사 603명(65.3%)이 평준화 정책의 수정 보완을 요구했고 115명(12.4%)이 평준화 정책의 폐지를 주장했으며 718명(77.7%)이 현행 평준화 정책을 반대했다.
법인 관계자는 120명 가운데 95명(79.8%)이 평준화 정책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일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교사 45.6%, 법인 관계자 40.6%) ‘학생의 학교 선택권 확대’(교사 32.5%, 법인 관계자 28.3%) ‘자립형 사학의 도입’(교사 18.2%, 법인 관계자 24.5%) 등의 순으로 평준화 정책의 수정 보완책을 선호했다. 학생 선발 및 등록금 책정, 교육과정 편성 등을 자율적으로 하는 ‘자립형 사학’의 선정 기준과 관련, 재정력과 교육여건 등이 일정한 기준에 이른 사학에만 허용해야 한다(교사 70.7%, 법인 관계자 57.4%)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에 대한 교장의 위촉권과 관련, 교사들의 찬성(48.0%) 반대(50.2%) 의견은 비슷했으나 법인 관계자는 압도적으로 찬성(88.3%)했다.
근무 여건과 관련, 교사의 65.7%는 ‘국공립 교원보다 신분보장이 안된다’고 지적했고 44.1%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공립학교로 가고 싶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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