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통일외교통상위 보건복지위 재정경제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남북정상회담과 의약분업 등 현안들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보건복지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의약분업에 대한 정부의 준비부족을 비판하며 “의약분업 시기를 현실적으로 6개월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시민단체와 의약계가 동시에 합의한 의약분업안을 의료계가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며 의약분업의 ‘선(先)실시’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통외통위에서 한나라당의원들은 ‘6·15 남북공동선언’ 5개항과 관련, △통일원칙에서 밝힌 ‘자주’의 의미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공통성’에 대한 성격규명 △납북어부 및 국군포로 문제 △우리 정부측의 저자세 등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은 답변에서 “당국간 회담개최에 대비해 남북 연락사무소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남북 군사직통전화 개설 △경의선 철도연결 및 임진강 공동수방사업 △청산결제 투자보장 및 이중과세 방지 협정체결 △휴전선 일대 공동방제 및 보건 환경협력 등을 세부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경위 답변에서 이헌재(李憲宰)재경부장관은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추산되는 공적자금 소요액은 약 30조원 규모이나 이 가운데 올해 소요되는 부분은 20조원 가량”이라며 “현 시점에서 예측하지 못한 소요액이 추가로 발생해 기존 공적자금의 회수, 재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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