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앞두고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수급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자가 매우 적다고 한다. 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광주농아인협회만 보더라도 수급권자 대상자격과 조건이 너무 엄격해 신청을 주저하는 이들이 많다.
신청하더라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도 탈락할 형편이라며 걱정을 한다.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법이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포용하지 못해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을 불러오는 일이 없어야겠다.
또 생계를 잇기 위해 하루라도 일을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이들에게 20일이란 신청기간은 너무 짧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자 신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배경민(회사원·광주 서구 광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