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독점금지법 위반판결을 받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경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1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조엘 클라인 법무부 반(反)독점국장이 지난달 30일 밝혔다.
MS에 소송을 제기한 연방정부와 19개 주 정부를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클라인국장은 이날 미 CBS방송 회견에서 MS측의 항소절차가 끝나고 원고측이 지난달 28일 법원측에 제시한 MS의 독점 시정방안이 실행되기까지는 “아마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연방정부는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올 가을 대통령선거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문제 해결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MS는 원고측이 제시한 회사 분할안이 지나치게 과격한 조치라면서 항소는 물론 필요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MS는 10일까지 분할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법원은 24일 이를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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