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24일 영수회담이 끝난 뒤 청와대 민주당 등 여권과 한나라당은 제각기 득실을 저울질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양측은 모두 ‘정치적 소득’ 쪽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앞으로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에 적응해나가는데 따른 부담도 작지 않게 의식하는 분위기였다.
여권의 경우 ‘여소야대’정국에서 거대 야당의 협조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점을 최대의 수확으로 꼽았다.
특히 정치개혁특위구성과 인권법 등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한 것도 김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범국민적 초당적 협력을 확보함으로써 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불필요한 잡음과 논쟁을 피할 수 있게 된 점도 여권은 큰 성과로 꼽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때 경제협력 등에 대한 국회 동의와 인위적인 정계개편 지양 등을 수용, ‘약세’를 보여줘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은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준 회담’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인위적 정계개편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김대통령의 약속을 분명히 받아낸 것을 가장 큰 결실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여소야대 구조가 유지되면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대화정치 복원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펴나가기로 함에 따라 ‘야당 파괴’라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총재의 측근들은 특히 수시 영수회담 개최 합의 등을 통해 국정 동반자로서의 이총재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을 전당대회 등을 앞둔 시점에서 ‘보이지 않는 소득’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과 민생현안 해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해 준 것은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북 지원은 상호주의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대규모 대북 경제지원을 추진할 경우 이를 문제삼기가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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