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16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13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대인지뢰 부비트랩 등 재래식무기의 비인도적 무차별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가입안’을 의결해 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대치상황을 고려해 ‘지뢰를 소량으로, 오로지 훈련 및 실험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만을 갖는다는 협약조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pear@donga.com
국무회의는 또 대인지뢰 부비트랩 등 재래식무기의 비인도적 무차별적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가입안’을 의결해 국회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대치상황을 고려해 ‘지뢰를 소량으로, 오로지 훈련 및 실험목적으로 사용할 권리’만을 갖는다는 협약조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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