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예술대(전남 나주시)가 반세기전인 49년 학교폐쇄명령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폐교된다.
교육부는 설립자 이홍하(李洪河·60)씨의 등록금 횡령과 이에 따른 학내분규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폐쇄 계고(戒告)했던 광주예술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설립자가 광주예술대와 동일한 한려대(전남 광양시)에 대해 입학정원을 대폭 감축하는 등 학교 정상화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해 7월 내린 폐쇄 계고를 철회하기로 했다.
광주예술대는 재적생 236명이 다른 대학 등으로 전학 또는 편입학했고 교원 30명도 2월 임용기간이 만료돼 학생과 교원이 단 한명도 없어 사실상 폐쇄된 상태다.
광주예술대가 내년 1월 고등교육법에 따른 청문회 절차를 거쳐 폐쇄되면 이 대학의 학적은 서남대(전북 남원시)로 이관돼 관리된다.
교육부는 한려대의 처리문제와 관련,“현장 조사를 한 결과 어느 정도 정상화가 이뤄졌고 학생과 주민이 대학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으며 인근 대학에 편입학이 불가능한 학생이 있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폐쇄 계고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부는 한려대에 △입학정원 1640명 가운데 1000명 이상의 감축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법정기준 충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및 이행계획서 제출 △공익성이 강한 중립적 인사로 이사진 개편 △설립자가 횡령한 등록금 15억여원의 원상회복 방안 마련 △교원 채용시 폐쇄계고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한 교수 우선채용 등을 요구했다.
한려대는 이에 따라 올해 정시모집부터 600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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