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긴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2일밤 부별심의 도중 여야간 지역편중 예산시비 및 폭언사건 등으로 국회 예결위가 중단된 이후 ‘개점휴업’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예결위 간사회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기에는 역부족이다. 한나라당은 4일 주요당직자회에서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 박광태(朴光泰)의원의 폭언 사과와 예결위원 교체가 없는 한 예결위 속개에 응할 수 없다”는 강경책을 선택했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도 “세차례나 지역감정 유발발언을 한 한나라당 이강두(李康斗)의원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영철(張永喆)예결위원장은 여야 대립으로 예결위의 장기공전이 예상되자 5일 기자들에게 “야당측이 계수조정소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채 예산안 처리를 정치관계법 처리와 연계시켜 미루는 것은 더이상 명분이 없다”면서 “6일 부별심의를 마치고 7일부터는 계수조정소위 활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여당단독강행’방침을 시사했다.
그러나 장예결위원장의 발언과 달리 여당이 예산안 심의 및 처리를 단독으로 밀어붙일 것 같지는 않다.
여당으로서는 3당3역회의를 통해 선거구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등 여야 간 대화무드가 조성된 상황에서 예산안 문제를 갖고 판을 뒤집기는 힘든 입장이다. 한나라당 또한 무작정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을 경우 비난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여야는 여론의 향배와 선거법협상 추이를 보아가며 늦어도 이번주 중반 경에는 예결위를 정상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