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개방형 임용제’의 시행을 50여일 앞두고 정부 부처마다 개방대상 직위 결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어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개방형 임용제 대상인 131개의 정부 중앙부처 1∼3급 고위직 중 1급은 10여 자리, 2급은 60여 자리가 된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38개 부처 3급 이상(실 국장)직위 725자리 중 20% 정도인 131자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키로 했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2급”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개방될 직위들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제도의 취지를 명실상부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핵심직위들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부처들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직위들만 개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
중앙인사위의 한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각 부처의 핵심직위나 정책부서의 직위를 많이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하고 “이번주 중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끝내고 다음주초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부처들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에게 업무의 비중이 큰 핵심요직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중앙인사위의 요구만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 내부의 여러 직위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는 외부 민간인들도 공개채용과정을 거쳐 맡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관료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개선하고 관료사회도 기업이나 사회단체 등 민간분야로부터 보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수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