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발주공사와 구매입찰 자격 심사때 우선권을 주고 고용보험요율을 인하해 주며 고용유지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상룡(李相龍) 노동부장관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신노사문화’ 창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128억원의 재원을 들여 △신노사문화 추진 기반 구축 △잘못된 의식 관행 개혁 교육 △신노사문화 정착 활동 지원 등 9대 중점 과제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공기업 경영평가 및 정부포상 대상 선발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