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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천8백64명 8·15 특사 발표

입력 | 1999-08-13 19:11:00


법무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김현철(金賢哲)씨와 시국 공안 노동사범 및 모범수 등 2864명을 특별사면 복권 및 가석방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복역 중인 기결수 1742명이 15일 풀려나고 공안 노동사건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1112명은 복권돼 피선거권 등 공민권을 회복하게 됐다.

행형성적이 우수한 사형수 5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등 7명이 감형처분을 받았다. 사형수에 대한 감형조치는 87년 이후 처음이다.

공안사범으로는 구국전위사건의 안재구(安在求) 유락진씨와 남한조선노동당사건의 최호경 조덕원씨 등 5년 이상 복역한 중장기수 7명이 모두 석방됐다.

또 준법서약서 작성 거부자 중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장전섭 전서총련 의장 등 시국사범 49명은 형집행 정지조치로 석방됐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