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방예산의 허술한 집행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으나 국방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국회국방위 방위력개선사업심사소위는 19일 회의를 열어 중형수송기 CN235기 도입 등 4개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을 심의했으나 국방부와의 의견차로 최종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CN235기 도입사업. 지금까지 드러난 CN235기 도입사업의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공개경쟁입찰 등 무기구매절차를 무시한 채 도입선이 스페인에서 갑자기 인도네시아로 변경된데 대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은 야당시절부터 여러차례 추궁해왔다. 당시 국방위소속이었던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정권교체후 장관에 취임하자 ‘어쩐 일인지’ 선뜻 계약금 2천5백만달러를 지급했다.
납기지연에 따른 전력증강계획의 차질도 문제점 중 하나. 계약상으로는 올해말까지 4대, 내년 10월까지 4대를 도입하기로 돼있다. 그러나 국회와 국방부관계자들의 인도네시아 현지실사 결과 생산차질로 최소한 1년 이상 납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인도네시아는 또 CN235기를 수출하는 대신 같은 액수만큼 한국산 군용차량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으나 신용장조차 개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민련 이동복(李東馥),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허대범(許大梵)의원 등 여야의원들은 사업 강행은 문제가 있다며 시작단계에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미 계약금을 줬다는 이유로 예산집행 승인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아래에서 왜 이런 이해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김차수 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