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13일 경제청문회에 불출석한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을 고발하면서 적지 않은 갈등을 겪었다.
여권 핵심부는 그동안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대(對)상도동 관계 등을 고려해 김전대통령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회IMF환란조사특위 위원들이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고발은 강제사항이라고 주장해 고심끝에 이를 받아들였다.
여권 핵심부가 특위활동 마감일인 이날 오전까지도 고발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당으로서는 김전대통령을 고발하고 싶지 않았으나 강제규정이어서 불가피했다”면서도 고발에 따른 부담때문인지 “과거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이 고발후 기소유예된 적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환란특위의 장재식(張在植)위원장은 “전직대통령이어서 고발에 융통성이 없는지 상당히 고민했으나 김전대통령만 고발하지 않을 경우 법질서가 무너지고 형평성이 문제가 돼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고발에 앞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정길(金正吉)청와대정무수석을 통해 당측에 “의무규정이 아니면 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고발하더라도 사법처리는 안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여권은 앞으로 김전대통령의 반발 등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김전대통령측에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사법처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하면서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김전대통령과의 화해를 위한 밀사파견도 적극 검토중이다.
여권의 고발에 대해 김전대통령은 신경쓰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측근인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여권에서 김전대통령을 고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가 이를 번복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이번 청문회가 정치 보복적 성격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상도동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조사에 불응하는 대신 경제청문회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삼아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청문회 국정조사계획서 자체가 ‘날치기’처리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데다 특위도 원래 국정조사계획서와는 달리 야당측이 불참한 채 구성됐기 때문에 불법성이 있다는 게 상도동측의 주장이다.
〈김차수·양기대기자〉kim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