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퇴출한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예금대지급금으로 나간 공적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의 대주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내년초 자금 회수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올해 경영부실로 퇴출된 16개 종금사와 21개 상호신용금고 고객에게 예금대지급금으로 내준 공적자금은 7조8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퇴출금융기관에서 경영권을 행사한 과점 대주주들이 상당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추심(推尋) 회사를 통한 환수와 함께 손실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