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에 부족한 교육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2조원 규모의 교육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재원은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교원들의 명퇴수당 등으로 지급된다.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은 18일 내년도 교육재정 교부금이 1조원 이상 줄어들고 정년단축에 따른 퇴직수당이 1조원 이상 늘어남에 따라 재정조달을 위해 2조원 규모의 교육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발행한도는 1조8백억원.
교육지방채는 시도교육청이 만기 3∼5년에 시중실세금리로 발행하게 되며 예산당국은 이 채권을 지방은행이나 민간이 우선 인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예산은 올해 17조4천8백61억원에서 99년도에 16조5천9백32억원으로 8천9백억원 삭감됐다. 특히 내국세의 11.8%를 자동으로 배정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감소 등으로 올해 9조3천2백40억원에서 99년도에 8조2천8백74억원으로 1조3백66억원이 줄어든다.
인건비절감액 등을 제외할 경우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명퇴및 퇴직수당은 9천7백억원에 달한다는게 교육부의 추산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