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이후 탈북자 3백8명의 14%인 43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등 탈북자의 남한사회 부적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에서 고위관료였던 탈북자들은 남한에서도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나 일반주민 탈북자들은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등 북한에서의 계층차이가 남한에서도 이어져 탈북자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의원이 90년 이후 탈북자 1백68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관계 부처에서 입수한 자료를 종합분석해 19일 공개함으로써 밝혀졌다.
설문조사결과 탈북자의 21%는 남한사회에 적응하기가 지극히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적응’ 내용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남한체제 선호도와 관련된 충격적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원은 “탈북자의 범죄가 느는 것은 탈북자가 급증하는데도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탈북자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탈북자의 월평균 수입은 70만원, 평균 주택규모는 20평(대부분은 영구임대주택)인데 비해 월평균 수입이 1백80만원을 넘는 가구가 12가구, 40평 이상 주택 소유가구는 3가구였다.
탈북자들은 75%가 자본주의 체제를 선호했고 바람직한 통일방안에 대해서는 62%가 체제차이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을 지지했다.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65%가 찬성입장을 밝힌 반면 34%는 북한의 개혁은 불가능하므로 무의미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