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직장근로자는 과세대상 소득을, 자영업자는 과세자료 또는 별도의 평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제3정조위원장은 30일 “최근 열린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 통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마련한 통합방안에는 지역피보험자에 대한 보험료의 국가부담률을 현 29%에서 50%까지 상향조정하고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급여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