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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장영달의원/재벌개혁 「긴급명령권」제의

입력 | 1998-05-11 19:46:00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과감한 경제개혁을 위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을 제안한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의원. 그는 이날 “대기업들이 구조조정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실천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며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의원은 “재벌그룹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상호채무보증)의 연결고리를 단절, 한계기업을 도태시키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출석한 이규성(李揆成)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었다.

장의원은 긴급명령권 발동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의 교감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제2정책조정위원장인 그가 이를 꺼내게 된 데에는 현재 재벌들의 구조조정 속도에 대한 불만이 담겨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장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5대 기업들이 기업어음 발행의 95% 이상을 독점, 시중돈을 싹쓸이하면서 구조조정보다는 현금을 쥐고 시간벌기에 주력했다”며 재벌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벌기업들이 비대한 몸집과 채무를 줄이기보다는 고용조정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 장의원의 시각이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