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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정부의 「통합의보 거부권 검토」 반발

입력 | 1997-12-29 18:20:00


정부가 통합의료보험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이를 재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농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全南도연맹은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료보험법의 시행유보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보험제도를 통합하라』면서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장본인인 金泳三대통령이 또다시 IMF상황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하면 농민을 비롯한 전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의 시행 유보 요청 여부를 심의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우리는 개혁을 미루고 국민복지를 후퇴시키려는 기득권 세력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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