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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正정국 오나』…정치권,YS탈당 긴장

입력 | 1997-11-07 20:09:00


「D―40」인 7일 몰아닥친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신한국당 탈당사태에 대해 정치권은 대체로 「대선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사표시」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정치권은 상당히 긴장하는 눈치다. 김대통령이 탈당의 명분을 「정치권의 무책임한 폭로전」에서 구한 것이나 곧바로 전국 공안부장회의를 소집한 대목도 심상치 않은 조짐으로 받아들인다. 김대통령의 성정(性情)이나 상황전개 양상을 감안할 때 유례없는 선거사정(司正)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청와대와 신한국당의 관계는 완전히 절연됐고 신한국당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 대선공정관리를 위한 객관적인 조건은 갖춰진 셈이다. 그렇다고 대선관리의 공정성시비가 완전히 불식될 것 같지는 않다. 또 대선관리와 정국안정은 별개의 문제다. 김대통령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김심(金心)」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의 탈당으로 마지막 「족쇄」가 풀린 신한국당내 비주류 민주계의 행보에 따라서는 오히려 「김심」논란이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강도높게 진행될 가능성 있는 선거사정이 형평성 시비를 유발할 경우에도 「김심」 논란은 가열될 것이다. 국민신당을 제외한 모든 정파는 김대통령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 김대통령의 탈당이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합집산 움직임을 더욱 가속할 수도 있다. 현재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신한국당내 비주류 민주계의 거취와 이회창(李會昌)신한국당총재와 조순(趙淳)민주당총재의 연대성사 여부다. 김대통령의 탈당은 국정운영의 두 축, 즉 청와대를 정점으로 한 행정부와 원내다수당이 동반관계를 청산했다는 의미도 있다. 행정부와 원내다수당이 대립하고 반목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한 국정운영의 틀과 행태의 변화가 초래될 상황이다. 그 과정에서 임기말 권력누수의 급격한 진행도 불가피하게 되고, 벌써부터 국정파행 또는 국정공백을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진다. 김대통령의 탈당은 이인제(李仁濟)국민신당후보가 경선결과에 불복하고 신한국당을 탈당함으로써 촉발한 여권의 분열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영남권의 분화현상이 한층 가시화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즉 부산―경남(PK)지역과 대구―경북(TK)지역의 정서가 확연히 엇갈리면서 지역주의가 다시표면화하리라는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대목은 김대통령의 탈당으로 대선판도가 더욱 확실하게 「3자구도」로 정립됐다는 점이다. 〈임채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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