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는 23일 국회의사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법 제정안 등 13개 금융개혁관련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최범수(崔範樹)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과 관련, 『이번 개정안에 제도적 장치는 충분히 마련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라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평시보다는 갈등의 시기에 제대로 발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구원은 『금융감독의 세계적 조류는 규정위반을 적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자문과 지도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 종사자들의 공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대식(金大植·경영학)한양대교수는 『공무원이 금융감독을 수행하면 관치금융의 지속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고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통합감독원과 예금보호기구와의 연결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재경원의 금융기관 설립인가권과 인가취소권의 보유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권한침해로 비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상헌(李相憲)한국은행조사1부장은 『한국은행의 명칭을 「한국중앙은행」으로 고칠 경우 한국은행권(지폐 등)의 교체 등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고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부장은 『이번 개편안은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보장에 미흡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실상 은행감독기능을 빼앗음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유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관련법안의 대폭수정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영규(金榮圭·행정학)인하대교수는 『금융감독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각 분야 감독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감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균성(李均成·법학)한국외국어대교수도 금융감독기구 통합에 반대했다. 이교수는 현행체제를 유지하면서 정보교환이나 상호협조, 국민경제적 조화를 위해 재정경제원장관 직속기구로 가칭 「금융 보험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