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세부 시행방안의 골격은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의 업무 칸막이를 가능한 한 터서 경쟁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비록 단기과제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채택된 것만 각 부문에 걸쳐 무려 1백8개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이른바 「빅뱅」의 출발라인에 섰음을 실감케 한다. 금융영역확대는 은행 증권 보험사 각각의 고유업무만을 남긴 채 나머지 업무는 서로 겸업하는 형태. 은행에는 금융채 발행을 허용하고 신탁계정의 종업원 퇴직적립신탁에 대해 종퇴보험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줘 사실상 보험업무를 하도록 했다. 증권사의 경우 종금사가 해오던 기업어음(CP)매매 및 중개업무, 회사채 발행, 외환업무 확대 등의 성과를 챙겼다. 종금사는 증권업무인 유가증권 매매, 생보사는 은행 신탁업무인 변액보험(분리계정을 이용한 실적배당부상품), 투신사는 종업원퇴직적립신탁에 대해 종퇴보험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얻었다. 재정경제원은 은행의 경우 지급결제업무, 증권은 유가증권의 위탁매매, 보험은 보장성 보험상품을 고유업무로 하고 나머지 업무는 서로 겸업하도록 칸막이를 계속 낮춰간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금리와 수수료를 자유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은 금융기관에 시장경제 논리에 따른 경영을 강조하려는 의미. 특히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위탁매매수수료 상한규제의 폐지는 증권사간 경쟁을 격화시키면서 군소증권사의 몰락을 재촉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마다 여신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은 한보사태 재발방지책이다. 자기자본의 50%이상 신규대출을 금한 동일계열 여신한도제 역시 재벌기업들의 차입경영관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의 퇴직금 일시지급제도를 올하반기 이후 기업연금제도로 대체해나가면 금융저축을 늘리면서 노후 복지제도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