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국가과제(National Agenda)는 우리 사회가 오는 2000년까지 3년동안 선진국이 되기 위해 갖춰야할 과제들을 망라했다. 3개년 경제발전계획안을 「정책과제 목록집」으로 바꿔 제시한 셈이다. 정부규제같은 누적된 시장기능의 제약요소를 없애고 국내제도와 정책을 선진국 규범에 맞춘다는 것이 「국가과제」의 핵심. 우선 정부 등 공공부문에선 서비스 개념이 강조됐다. 정책기능을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민영화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업부문에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과 오너중심 경영이 시정 대상.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산업과 노동제도, 사회복지제도 역시 시장원리가 작동하도록 유연하게 바꿔간다. 그러나 국가과제가 참신성이 크게 떨어지고 실천 가능성도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21개 과제의 대부분이 현정부 출범이후 신경제계획 세계화 경제살리기 등을 통해 제시됐던 사안들이고 일부는 이미 추진중이다. 실례로 정부부문 과제는 80년대초부터 제시됐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이다. 더구나 이해관계자의 분쟁으로 추진이 보류돼 왔던 사안들이 많아 정권말기에 제대로 추진되긴 더욱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요컨대 21개 국가과제는 문민정부가 지난 5년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과제들을 정리, 다음 정권에 「참고자료」로 제공했다는 정도의 의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