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제 도입여부를 놓고 정부부처간 그리고 관련사회단체들과 중소기업계 등을 중심으로 격렬한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도입을 추진중인 재정경제원 노동부와 이에 반대하는 통상산업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22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를 최종 논의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경실련) 등 20여개 단체 대표들은 21일 흥사단 대강당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는 그동안 온갖 송출비리와 불법취업, 인권유린 시비 등을 빚어온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고용허가제에 대해 적극찬성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반면 현행 산업연수생 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중기협)와 소관부처인 통산부 등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노동3권 보장에 따른 노무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중기협이 반대하는 것은 산업연수생 인력도입을 독점, 이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파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