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자 발언대에 실린 과기처 김동주서기관의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비를」 주장에 대해 이견을 말하고 싶다. 김씨는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투자를 줄이고 이를 대학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16대 84로 정부 부문의 투자가 절대 열세인 형편인만큼 이 주장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또 그렇게 한다 해도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정부 부문의 연구비 투자가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논리가 더 타당성이 있겠다. 투자는 확대하지 않고 일단 투자대상이나 조직만 바꿔보자는 의견은 자칫 시행착오만 유발할 우려가 크다. 김씨는 또 앞으로 고급인력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을지도 모를 분야 하나를 예시, 투자과잉을 언급하면서 정부지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내의 고급 과학기술인력은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다가올 21세기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처하기조차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원의 배출인력은 거의 전분야에 걸쳐 아직도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학기술 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다. 단편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처방보다는 심사숙고하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에게는 더이상 시행착오를 할 여유가 없다. 송 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