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행정처분 사전통보 의무화…정부，행정절차법안 확정

입력 | 1996-10-22 12:14:00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민주입법의 하나인 행정절차법 제정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