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톡방 하극상 심하지 말입니다” 폰 허용 이후 2배로

병사들의 부대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한 이후 ‘상관 모욕’ 범죄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단톡방’에서 상관의 험담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데, 무너지는 기강을 다잡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도 엄연히 병영 생활의 일부”라는 인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각 군에서 상관 모욕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총 1551명으로 집계됐다. 직전 5개년(821명) 대비 1.9배로 증가해 하루 1명꼴로 적발된 셈이다.

이는 과거 생활관에서 대화로 오가던 ‘뒷담화’가 2020년 7월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이후 디지털 공간으로 옮겨가면서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수사와 처벌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7월엔 한 병사가 단톡방에서 비속어를 쓰며 중대장을 비하했다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군형법 전문 변경식 변호사는 “입건 장병의 상담 중 적어도 40%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군대의 폐쇄성 완화 등 순기능은 살리면서도 기강 해이를 막으려면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 의원은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병영문화를 위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