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방위로 관세 압박… “25% 부과 관보 준비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등을 재부과하기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압박 하루 만인 27일(현지 시간) 취재진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물밑에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서 한국에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28일 대미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연방 관보에 등재하기 위한 실무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미국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합동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 등에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가 철회한 가운데 한국에 대해선 실제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

관세 인상이 효력을 가지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관보 게재 등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국산 제품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인상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 발언 직후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언제든 관세 인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백악관 등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부과가 한국의 약속 불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백악관은 “한국 측은 합의에서 자신들이 이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아무런 진전(no progress)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지만, 한국이 신속히 자신들의 몫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는 계속 용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일단 통상 고위 당국자 연쇄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산특사단으로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8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르면 29일 미국으로 출국할 전망이다. 다만 김 장관과 여 본부장 모두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와 고위급 회동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겠다”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