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조선-해운 보복 철회키로” 마스가 제재 해제 기대

미국 백악관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따라 중국의 대(對)미 해상·물류·조선 산업 관련 보복 조치가 철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미 투자 및 협력 과정에서 중국 정부로부터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목됐던 조선기업인 한화오션도 관련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1일(현지 시간) 팩트시트를 통해 미중 정상회담의 무역 합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해 조사를 추진한 것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했던 조치를 철회하고, 여러 해운 기업에 대해 부과한 제재도 해제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 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 미국 내 한화오션 자회사 5곳을 중국과의 거래 금지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기업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양국 간 무역 의제 합의에 따라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 관련 제재가 철회될 것으로 보이며 한화오션 역시 제재 철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한화오션은 “아직 확정됐거나, 전달 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중국이 △희토류 및 중요광물 수출 통제 철폐 △미국의 반도체 및 주요 기업에 대한 보복 종료 △미국산 대두 등 농산물 수입 재개 △미국으로의 펜타닐 제조 원료 유입 차단 등을 약속했다고도 밝혔다.

미국도 △중국의 펜타닐 관련 관세 10%포인트 인하 △해상·물류·조선 분야 제재 1년 유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미국은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하며 동시에 미국 조선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조선 협력인 이른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또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임우선 imsun@donga.com